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만다린·두리안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 수요 분산 차원에서 대체 과일 수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각 관세율은 만다린(500ｔ)은 50%에서 10%로, 두리안(1300ｔ)은 45%에서 5%로 낮춘다. 파인애플 주스도 수입 전량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한다.
수입 과일 등 할당관세 물량이 상반기에 신속하게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별 수입 실적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할당관세 물량을 빠르게 도입한 실적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수입업체에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 실제 유통 가격 인하에 협조한 업체에 한해서 물량을 추가 배정하던 기존 방식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렌지와 바나나를 직수입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과일류와 더불어 신선대파(3000ｔ) 할당관세 물량도 추가하기로 했다. 1~3월 신선대파 3000ｔ을 할당관세로 들여온 데 이어 봄대파가 출하되는 5월 이전까지 3000ｔ을 무관세로 더 수입한다.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비축분 760ｔ도 최대한 신속하게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3~4월 204억원을 투입, 사과·대파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해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1㎏당 사과 1000원, 감귤 500원, 딸기 1600원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농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해 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오른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개편·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참외가 출하되는 4월까지 소비자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국민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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