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신보 내실화·채소가격안정제 보완을
한국농어민신문 2024. 3. 5
농업인들의 영농안정과 직결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내실화를 비롯한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농축협조합장들이 국회 여야 정책위원장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농신보는 기본재산에 비해 운용배수가 턱없이 높아 내실화를 위한 정부출연금 확충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지난해 농신보 기본재산은 1조476억원으로 2022년 1조1741억원 기준 1265억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보증잔액은 같은 기간 17조1852억원에서 17조642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금 운용배수도 14.64배에서 16.84배로 껑충 뛰었다. 적정 운용배수 12.5배를 훨씬 넘는다. 이미 2019년부터 적정 운용배수를 넘겨 운용되고 있다. 농신보 자산의 밑바탕인 정부출연금은 2020년 1000원과 2022년 1300억원 등을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전무하다.
적정 운용배수 초과는 정부가 2014~2019년 6차례에 걸쳐 기본재산 1조6000원을 회수하면서 비롯됐다. 올해는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에 그친다. 조합장들은 농신보가 부채대책 특례보증과 재기지원제도 등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내년도 정부출연금 350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높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여서 국회가 정부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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