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자동개폐 등 농장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된 스마트팜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전환된다. 공익직불제가 확대되고 수입보장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늘어난다. 농촌 재구조화를 위한 세제 혜택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에 속도=농식품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2세대 스마트팜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1세대 스마트팜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2세대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델이다.
이를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방제·악취제거 등에 관한 솔루션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에는 180억원을 투입해 축종별 사육모델을 보급하고 10월까지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제도도 손본다. 수직농장을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장 16년까지 늘린다.
디지털 전환을 이끌 청년 육성정책도 강화된다. 청년 대상 농지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5000명으로 확대했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6월까지 구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 수출액은 올해 135억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10월께 농업 외교전략을 수립해 동남아·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기본직불제를 보완하고 선택직불제를 다양하게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종전 7개에서 10개 내외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70개에서 73개로 늘어난다. 농가소득 안정을 높이고 농업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1조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원(70억원)에 나선다.
◆과학적·선제적 수급관리=사후조치에 치중하던 농산물 수급전략은 선제 대응으로 방향을 틀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수급불안에 시달린 사과·배에 대해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어 3월 중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마늘·양파에 한정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품목에 겨울무를 추가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국고보전비율을 평년 가격의 12%에서 20%로 높여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배추·무·마늘·양파 등 중점품목의 가입률은 올해 23%, 2027년까지 3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수급안정은 자조금 기능을 강화해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한다.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정부는 1월 농촌 인구 유인정책으로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했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5월 주택규모 제한을 풀어 농촌민박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을 선정해 강화된 세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월2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대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도시민이 농촌에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자투리 농지는 개발이 용이하도록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4월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내놓는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5개 시·군에 시범계획을 지원하고 농촌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사업은 75곳에서 95곳으로 확대한다.
◆동물복지 선진국으로=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9월 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육농가 지원방안과 전담조직 운영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등 신규 제도는 4월 시행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진흥에도 나선다.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연구·실증 등 반려동물 종합 연구개발단지인 ‘원웰페어(one-welfare) 밸리’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인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와 사전 정보제공 확대 등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를 연말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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