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농업분야에선 인증 실적이 전무한 ‘차 품질 인증’이 폐지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은 효력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정부는 최근 ‘제35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 중에는 3개 인증이 폐지된다.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은 인증 취득 인센티브가 없고 유사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없애기로 했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과 ‘차 품질 인증’도 폐지한다.
일부 인증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개선한다. GAP는 인증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술 품질 인증’과 ‘전통식품 품질 인증’도 효력을 각각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기관 선정 절차를 구체화한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지만 인증제에 준해 관리하는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는 국가 관리 인증제 목록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지리적표시 획득을 위한 절차는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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