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의 한 농가가 부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4일 한국농어민당이 이를 추모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농어민당 “재해에 따른 경영 불안정, 농가 위기로 이어져”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도입 논의 서둘러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3. 4
경북의 한 농가가 늘어나는 부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농가경영 안정을 뒷전으로 미룬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최근 경북 상주의 한 농가가 부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7세인 고인은 18년 전부터 복숭아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국농어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고인은 타고난 성실함으로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반복되는 기후변동에 따른 농업재해는 생산비 증가와 수확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불러왔고 이는 곧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농업재해에 우리 농어민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징표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려온 청년 농어민이 짊어진 경영 부담이 얼마나 큰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민당은 “농업재해에 따른 농어가 경영 악화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농어민 자살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농민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어업재해보험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농축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필수농자재 반값 공급’ 등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동료 농민의 죽음 소식이 지역 언론사에서조차 다뤄지지 않는 현실 앞에 현장 농민들은 절망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 재해 대책은 미루고 농산물 수입은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정부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식량주권의 상실과 농민들의 죽음뿐”이라면서 “윤석열정부는 더이상 농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정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는 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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