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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계,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농업 예산 집행 제도화 주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5	조회	1169
첨부파일	20240304500407.jpg

* 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종수 기자

          농해수위·한농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

          기후변화 등 영농 지속성 위기

          예측 가능 소득보장 정책 필요

                                                                                       농민신문  김해대·이재효 기자  2024. 3. 4

4·10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차기 국회가 다뤄야 할 농업 관련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농정 전문가들은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과 주요 농업 예산 집행 의무화 등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차기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에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정책 발굴·추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과 여야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경남 창원진해) 의원, 어기구 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경영 안정장치 마련을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기후변화·자연재해·인구감소 등으로 농업의 안정성 자체가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단순한 소득 증대가 아닌 예측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구축 중인 농가경영 안전망이 농작물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체계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그러면서 “농가경영 여건, 사업 역량 등을 판단해 농가의 회계, 가공·유통 활동 등을 돕는 농가경영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농업분야 정부 예산 집행을 의무재정지출 방식으로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재 농업 정책 추진의 문제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변동처럼 해마다 재정 소요액 차이가 큰 부문의 예산을 일년 단위로 편성·집행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농업법’에 근거해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보상, 농작물재해보험 등 주요 농업 정책 예산에 법정 의무지출 방식을 적용해 농정의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주요 작물 가격 하락 대응 경영 지원제, 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핵심 농정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업인 정의와 농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지 소유·이용 구조 합리화, 농민 정년 도입과 청년농 농지 접근성 제고, 핵심 농민에게 농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법적 구속력 강화 ▲은퇴직불금을 활용한 농업 구조조정 정책 시행 ▲농업인력 문제 해결 ▲쌀 이외 다양한 작물 생산 유도 정책 추진 ▲농업환경정책 도입 등이 차기 국회가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김덕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총선 공약으로 농지 관련 일부 규제 완화, 쌀값(80㎏ 기준) 20만원 이상 보장, 농업 재해복구비 기준 현실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등을 제시했다”며 “농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식량안보 안전판으로서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은 농산물 공급 부족과 생산비 증가인 만큼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장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농산물 품목별 가격 손실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농업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을 추진 중인데 차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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