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WTO 제13차 각료회의. 연합뉴스
개도국의 SPS와 TBT 특혜 연장
연내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지속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3. 2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2월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현지시각 2일 폐막했다.
WTO 개혁을 내세운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6개 의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등이다.
아울러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WTO 가입이 승인돼 회원국은 총 166개로 확대됐다.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열린 제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개발 분야는 개도국의 SPS와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까지 2년 연장 후 종료하는데 합의했다.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은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의장국을 맡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은 124개 회원국이 참여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WTO 협정에 복수국간 협정의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
[농민신문] ‘ 3만㎡ 미만 보전산지’ 지자체에 해제권한 넘긴다 
[충청매일]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3000억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