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도 개선방안 내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2. 28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유학생(D-2 비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했던 국내 연고자 현지 가족 초청 제도를 유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비수도권에 있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면서 남은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단, 부모는 만 55세 이하이면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추천받은 유학생 부모는 심사를 거쳐 단기비자(C-4)로 90일, 계절근로제 비자(E-8)로 최장 8개월(5개월+3개월)까지 자녀가 유학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다. 어학연수생(D-4 비자)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은 추천인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방안도 시행한다. 송출국 내부 사정으로 계절근로자 공급이 어려울 경우, 국내 다른 지자체가 기존에 체결한 인력송출 협약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외국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A지자체가 원래 계약한 계절근로자 100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B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은 송출국과 협의해 계절근로자 100명을 추가로 들인 후 A지자체에 인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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