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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규제 개선…통폐합·제외 등 추진
도농교류 교육과정·차 품질 인증 등 폐지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 등 제외 대상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2. 28
정부가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규제 정비에 들어간다.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인증의 통·폐합, 인증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257개의 법정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93개), 유럽연합(EU·40개), 중국(18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법정인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한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66개 인증을 개선한다.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 91개는 인증 제외 대상으로 정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우수 종축업체 인증 ▲차 품질 인증 등 3개 인증을 폐지한다.
개선 대상은 ▲가축의 검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술 품질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전통식품품질 인증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토종가축의 인정 등 9개다.
인증 제외 대상에는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식품명인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등 7개 인증이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대형화된 산림재난에 대응하고자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내놨다.
우선 산불 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산림청·국방부·소방청·경찰청의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공중진화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대응 공백을 최소화한다.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 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던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 시설지 등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또한 현재 주의보·경보 등 2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해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속·정확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체계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관리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해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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