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신보, 건전성 수년째 ‘빨간불’…“정부 출연금 확 늘려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8 조회 1165
첨부파일 20240227500359.jpg



           [농신보 바로알기] (하) 안정 운용위한 과제는 

           고물가 영향 보증 수요 계속늘어 

           정부 출연은 찔끔…지난해 0원 

           2019년 이후 운용지표 위험수위 

           “3500억 투입돼야 적정선 도달”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4. 2. 27


 ◆정부 출연금 3500억원 돼야 ‘안정’=농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농신보 기금의 운용배수는 16.84배다. 기금의 기본재산 1조476억원으로 농어민에게 총 17조6420억원의 보증지원을 했다는 얘기다. 농신보는 기본재산 대비 보증액수를 기준으로 운용배수를 산출해 기금 운용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농신보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적정 운용배수를 12.5배로 설정해뒀는데, 2019년 이후 매년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하면 스마트팜 등 대규모 사업에 지원되는 ‘예외보증’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1년 단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보증을 운영 중이다.

농신보는 올해 정부 출연이 3500억원은 이뤄져야 2025년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12.5배)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다. 올해 정부 출연금이 300억원에 불과했던 데 반해, 보증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말 보증 잔액은 지난해보다 4900억원 늘어난 18조1320억원으로 추정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고물가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기본재산이 부족해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증 수요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농업정책자금이 확대되며 농신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한 예로 정부 사료구매자금 배정액은 2021년 3450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확대됐다. 후계농자금 배정액도 2021년 2954억원에서 2023년 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스마트팜 신축, 축사현대화 사업 등 예외보증을 해주는 정책자금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이들 사업에 대해선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일반 보증은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으로 보증액을 키워준다. 이 예외보증의 액수가 2020년 750억원에서 2023년 937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농신보가 농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효과도 입증돼 있다. 2022년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정부가 농신보에 1000억원을 출연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도 1만6000명 수준이었다. 운용배수 12.5배를 적용했을 때 값이다.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농업 곳곳의 막힌 곳을 뚫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타 산업 기금 대비 저조한 정부 출연…농업 홀대?=농신보의 운용배수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자금 수요 대비 정부 출연이 통 크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2020∼2024년 농신보에 3900억원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2020년 1000억원, 2021년·2022년 각각 1300억원을 출연했다. 2023년에는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고, 올해는 출연금이 300억원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매년 농민단체 등이 수차례 국회에 출연을 요구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2014∼2019년 총 여섯차례에 걸쳐 1조6000억원의 기본재산을 회수한 것도 기금 사정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는 농신보 운용 사정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기본재산을 회수했는데, 여섯차례 회수한 직후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 한계치인 20배에 근접하기도 했다.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이 매년 2000여억원을 출연하고 있지만 기금 사정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

여기에 농신보는 매년 농어가부채 약 3000억원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 부채 상환액을 의미하는 대위변제액수는 2020년 3073억원에서 지난해 4074억원으로 늘었다. 농신보 관계자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농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유통구조 취약과 불가항력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겹쳐 대위변제액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다른 산업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농어업 외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운용 사정은 농신보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2022년말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가 14.64배일 때 신보는 8배, 기보는 7.8배 수준이었다. 같은 시점 각 기금의 보증 잔액은 신보가 농신보 대비 4.85배 수준, 기보는 불과 1.55배 많았다. 2013∼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농신보 출연액은 기본재산 회수 조치로 1조2400억원 줄었지만, 신보는 5조9026억원, 기보는 1조3741억원 늘었다.
  [농민신문] 농지 1년새 축구장 2만2500개 면적 사라졌다
  [농민신문] WTO ‘농업 국내보조 감축’ 귀추…농정 여파 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