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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계속 늘어나는 농가부채…빚 허덕이는데 투자는 언감생심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7 |
조회 |
1181 |
| 첨부파일 |
202402265007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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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부채 ‘비율’ 감소는
자산평가액 증가로 인한 착시”
투자 위축되면 경영난 심화
수입보장보험 본사업 고려
농지매입 고도화 확대 검토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2. 26
증가하는 농가부채가 농업계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어난 가계부채가 농업 투자 위축, 더 나아가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금과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해 농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슈플러스’ 보고서를 내놓고 농업 투자를 활성화해 농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농가부채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2022년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3564만원으로 이전 조사 시기인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과 견줘 28.4∼34.4% 증가했다. 농가경제조사는 표본을 5년 주기로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농가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농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해석하지만, 농경연은 이런 현상이 착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농가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3∼2007년 10.8%에서, 2008∼2012년 7.7%, 2018∼2022년 6.8%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농가 빚이 줄어서가 아닌, 건물·토지 등 자산평가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8∼2022년을 2003∼2007년과 비교하면 건물과 토지의 면적은 각각 4.5%·26.6% 감소했지만, 단위면적당 평가액은 110.5%·182.3% 증가했다.
유찬희 농경연 연구위원은 “(이런 경우)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기보다는 농가의 부채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농경연이 올 1∼2월 현지 통신원인 농민 9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난해 농업 수입은 2022년과 견줘 감소하고, 경영비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감소의 주원인으로는 ‘기상이변’이 꼽혔다.
응답자의 59.8%는 향후 5년간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농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도 50%에 달했다.
앞으로는 농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응답자의 19.8%가 2021∼2023년 농업부문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했다. 66.6%는 3000만원 미만을 투자했다고 답했다. 영농 조건 악화로 최근 3년간 주로 소규모 투자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지표다. 유 연구위원은 “농업 소득·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량 감소 등 농가의 어려움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우선 농업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농업 경영안정체계 정비 ▲수입보장보험 확대와 본사업 전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수급조절 효과 강화 등이 꼽혔다.
농신보 출연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지난해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는 16.84배로 적정 수준(12.5배)을 넘어섰다.
유 연구위원은 “농신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출연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고도화 확대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원사업이 농가부채를 막을 수 있는지, 재원은 충분한지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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