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일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농업공약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대 총선] (3)·끝 농정공약, 이것만은
원자재값 변동·기후변화 여파
영농 불확실성 갈수록 심화돼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등 절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2. 26
◆농가 경영안전망 시급=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가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거듭된 자연재해 등으로 취약한 농가경영 구조가 드러나면서다. 우선 농정에 근간이 되는 직불제 확대가 숙제로 꼽힌다.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농업직불금 확대를 통해 농가경영 안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여전히 기본형 중심인 공익직불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직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농가에 생산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보전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직불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제라는 밑바탕 위에 수입·가격 변동과 자연재해 등 다층적 위험에 대응할 복합경영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현장의 주문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든,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수입보장보험이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경영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자연재해 대책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여름 정부는 재해 피해농가에 복구비 등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원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농지 개발·보전 균형 잡아야=농지 제도도 22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방침을 우려하는 쪽에선 국회가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함께 개최한 ‘농정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농지전수조사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용 전용은 예외 없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농지 제도만 손볼 게 아니라 정부가 농업·농촌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농지 보전과 개발이라는 정부의 두가지 정책이 상충하는 게 문제”라면서 “정책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정부가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농업인지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히 ‘농촌을 개발하자’는 식의 농촌소멸 대책도 전환이 요구된다. 하 대표는 “메가시티 등의 논의에서 소멸 당사자인 농촌은 철처히 소외됐다”면서 “현재 읍·면은 시·군의 하부 행정조직에 불과하고 연간 예산도 각 5억∼6억원에 그치는데, 읍·면장 직선제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업 지속성 확보 숙제=농업의 미래를 다지는 일도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지 구매금,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같은 ‘창농’ 중심 정책이 농촌에 빚쟁이 청년을 만드는 부작용도 일으킨다.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은 “청년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형태의 지원이 늘어야 하고 일정 기간 고용돼 일하면 농장을 승계받을 수 있는 ‘제3자 승계’가 법제화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자 승계시에 8년 자경 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보다 더 큰 혜택을 줘서 농지 유동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령농과 청년농·귀농인 간 배턴 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올해 도입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투자도 중요하다.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등을 육성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도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혔지만 아직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조차 미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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