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왼쪽)이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주민에게 직불금 비대면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비대면 신청 설명회 현장 가보니
어르신 일대일 안내 ‘호평’
행정 효율성 향상 효과도
농민신문 부여=지유리 기자 2024. 2. 26
“스마트폰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진작 배울 걸 그랬어요.”
충남 부여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근례씨(75)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방법을 교육받고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엔 손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대신 접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올해는 내 손으로 신청하니 뿌듯하다”며 웃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마을회관에서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설명회’를 가졌다. 농식품부·충남도·부여군 관계자들은 이날 마을 어르신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직불금 신청방법을 일대일로 안내했다.
정부는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농업법인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농어업경영체등록 정보가 동일한 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정부가 발송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데, 여기에 기재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직불금 유형, 대상 면적 등 신청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면 끝이다.
만약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도 된다. 1334번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안내되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벼농사를 짓는 차명식씨(66)는 “ARS에 나오는 설명을 잘 듣기만 하면 되니, 잘못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족스러워했다.
공익직불금 방문 접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혔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민원도 끊이지 않아서다. 비대면 신청이 도입된 후로는 행정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다연 부여군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신청 건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잘못될 우려가 낮아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한결 줄었다”고 반겼다.
비대면 신청은 29일까지다. 비대면 신청을 놓쳤다면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고령농민이 많은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신청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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