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농정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여야 농정공약 수립 마무리
민주당은 ‘경영안전망 구축’
국힘은 ‘농촌소멸 대응’ 방점
한농연, 내달 요구사항 발표
농가 경영불안 해소 초점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량 집중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2. 23
농민단체들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농정공약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선을 지렛대 삼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 입법과제를 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농업인 표심 공략을 위한 농정공약 수립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공개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촌소멸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경영안전망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범농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농업인은 물론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농정공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농가의 경영불안과 농촌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의료·노후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부분이 농정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같은 맥락에서 총선 요구사항을 준비 중이다. 강정현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농가 경영비를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저율관세할당(TRQ) 문제와 병행해 대책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확대 등 실질적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은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22대 총선 농정공약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채소류 TRQ 수입 중단,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축산단체와 쌀 등 품목단체도 총선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농업인 표심을 잡기 위해 3월 중 농정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은 ‘농촌소멸 대응’을, 민주당은 ‘경영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농지규제 완화와 함께, 농촌 세컨하우스 세제혜택,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농촌소멸 대응대책이 주요 농정공약으로 담겼다”면서 “이외에도 무기질비료 지원과 청년농 정착지원 확대, 농촌의 왕진버스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고, 3월 중 총선 공약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일단 농산물과 농자재 가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빈번한 재해와 인력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영안전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비롯해 필수 농자재 지원 등이 공약에 담겼고, 기후위기와 소멸위기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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