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예학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원예산업 인력 수급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18회 원예산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원예학회·농진청 원예원, ‘제18회 원예산업 정책토론회’
안동환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서 주장
농식품부, “지역특화비자 전환 대상 업종에 농업 포함 추진”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4. 2. 23
원예산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비자(F-2-R)’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예학회(회장 배종향)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제18회 원예산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엔 배종향 회장과 김명수 농진청 원예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김춘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농업 고용 인력에 대한 대부분 연구가 설문조사에 의존해 불법체류 농업인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유일한 농업노동 투하량 통계인 ‘농가경제조사’가 고용노동과 가족노동 투하량을 조사하지만 내·외국인 구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농업 고용 인력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통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농업노동력 수급 분석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숙련인력의 장기 취업과 외국 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은 ‘농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현재 제조업·유학생 중심으로 지역특화비자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해 법무부·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 지정업종에 농업 분야를 포함하고 기존 사업장에 계속 고용하는 등의 조건을 강화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등의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신정훈 한국파프리카생산자조회장은 종합 토론에서 “강화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으로 인한 농가 불만이 높다”면서 “주변 폐교를 활용해 기숙사를 짓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강희 허브다섯메 대표는 청중 발언을 통해 “외국인이 장기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외국인 비자 종류 중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한국어 점수 획득과 2년간 소득신고 이력이 필수요건으로 설정돼 있어 원활하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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