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과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류시설이 손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을 첨단화하고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위한 입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는 열세번째 자리였다.
울산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농지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이용 규제 종류가 336개에 달한다”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은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 규제를 풀어 농업 첨단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현재 농지에 컨테이너나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지으려면 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직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농업기술을 수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농지전용이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용으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의 이용 규제를 풀어서 각종 시설과 수직농장 등이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던 땅에 학교·병원 등을 지으면 농촌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에 도시민을 위한 임시 체류공간 입지를 허용한다는 정부 구상도 이날 공개됐다. 모두발언에 이은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이 농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농촌체류공간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요인이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또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그린벨트는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개발 수요가 농촌으로 몰리면 난개발과 과도한 농지 훼손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근 진행하는 민생토론회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일색”이라면서 “농지 규제를 대규모로 풀겠다는 게 어떻게 민생 대책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역시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정부가 그 기반이 되는 농지 규제를 풀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는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면서 “우량농지는 체계적으로 보전하되 그 외에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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