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바로알기
사업 현황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도움
지난해 17조6420억원 지원
전국 농·축협 등 방문신청을
종류
5개 분야서 27가지 사업 운영
시설 현대화·재해복구 대표적
개인·법인 따라 한도·요율 달라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4. 2. 2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지난해 농어민에게 총 17조6420억원에 달하는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2020년보다 약 1조2021억원 늘어난 규모다.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정책자금과 함께 농신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1972년 출범, 농어민에 175조원 보증=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이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1972년 출범한 이후 영농자금 융통과 재해복구 지원, 스마트농업 같은 첨단농업 확산 등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출범 이래 농어민에게 지원한 보증액이 총 175조2840억원에 달한다.
농신보 신규 보증액은 매년 등락세를 보이지만 큰 흐름에선 확대되고 있다. 농신보 신규 보증액은 2020년 8조1871억원에서 2021년 8조147억원, 2022년 9조6402억원, 2023년 8조9599억원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2년에는 정부의 축산농가사료구매자금 배정액이 2배 가까이 늘며 보증 수요도 덩달아 뛰었다. 농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사업 확대에 농신보가 촉매 역할을 한 셈이다.
기존에 실행된 보증을 포함해 지난해 전체 보증잔액은 17조642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개인 19만7251명, 법인(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5797곳이 농신보를 활용하고 있다. 보증 건수는 47만3337건에 이른다.
이같은 보증 지원은 자체적으로 축적·운용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운용 수익 등을 더해 지난해말 기준 기금 1조476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보증은 전국 농·축협, NH농협은행,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6797개 지점(2023년말)을 통해 이뤄진다. 농·축협과 NH농협은행 지점이 6047곳으로 가장 많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민이 금융기관에 대출과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농신보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는 구조다.
5000만원 이하의 일반보증, 1억원 이하의 부채·재해·사료특례보증, 선도농우대보증 등에는 금융기관이 신용조사만 거쳐 바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을 한다.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농신보가 일정 절차를 거쳐 보증액을 결정하는 ‘직접보증’을 한다.
보증 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이다. 농어민과 영농어조합법인은 사업비의 85%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개인 보증 기준 ▲2억원 이하 0.3%(이하 연율) ▲7억원 이하 0.4% ▲7억원 초과 0.6%가 적용된다. 법인 보증료율은 이보다 조금 높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농어업 재해 대책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보증료율이 0.1%로 낮아진다. 단,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자, 신용관리 대상 거래처, 농신보 구상채권 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에 대해선 보증이 제한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농신보 운용을 맡고 있어서 사업 추진 효율성이 높고, 최소 인력과 비용이 들어 기금 운용 관련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영농자금 융통, 스마트농업 확산 뒷받침=농업방식이 다양해지며 농신보 보증 종류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농신보는 ▲일반보증 ▲제도개선 ▲재해복구 지원 ▲사료 구매 지원 ▲부채 경감 등 분야에서 총 27가지 보증을 제공한다. 일반보증에는 영농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청장년귀농어창업, 농어업전문지식보유자,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보증 등이 운용되고 있다. 재해복구 지원 보증으로 풍수해·폭설·가축전염병 등의 피해를 보전한다. 사료 구매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사료구매 보증 등이, 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업경영회생, 부채 대책 특례보증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스마트팜 특례보증이 주목받고 있다. 첨단온실 신축 지원, 스마트팜 지원사업,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에는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예외적으로 보증액이 확대 적용된다. 스마트팜 지원사업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창업하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받을 수도 있다. 조건은 ▲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 대상자 ▲농업계 고등학교·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정부 지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연령 39세 이하 등으로 3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정부 지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가 보증 신청 시점에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 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3년 이내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은주 농신보 상무는 “‘다시 뛰는 농신보, 함께 빛나는 농림어업인’이라는 2024년 농신보 캐치프레이즈를 구현하기 위해 농어촌 성장 동력인 청년 농어민에 관한 보증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해 농어가 소득 증대와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농어촌 경제 안전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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