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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산 마늘 양파 생산자 3대 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생산비 절감,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약 마련을 요구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임업직불제 확대
사료가격안정법 마련… TRQ 확대 방지법… 농사용전기 특례할인 추진
농수축산신문 안희경·이한태·김동호·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2024. 2. 20
제22대 총선(4월 10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만큼 총선에 거는 기대도 크다.
농축수산인들 역시 유권자로서 총선을 맞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위기와 코로나19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당면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농정공약이 제시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당별로 공천파동으로 몸살을 앓느라 이렇다할 농정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농축수산인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공약에 담아내야 한다.
농축수산 관련 주요 단체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공약을 담아내야 하는지 들어봤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총선이 농업·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올바른 농정구현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농·축산 분야는 소외된 산업으로 치부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시급한 농업·농촌의 당면현안을 식량안보 해결을 위한 국가 어젠다(agenda)로 설정하고 소외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도, 에너지·비료·사료가격 안정 지원제도 등 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고도의 농정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70만 원으로 겨우 1000만 원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연합회는 “농업·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식량안보와 농촌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뜻을 모아 건설적인 농정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앞서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대책 마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 △농축산물 저율·무관세 할당관세(TRQ) 확대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등을 ‘6대 요구사항’으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 농민의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이번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가 ‘농민3법’ 제정을 힘있게 추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농민3법이 농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민3법은 △농민기본법(제정) △양곡관리법(전면 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제정)이다.
2020년 논의를 시작한 농민기본법은 △곡물·열량자급률 제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 지급 △농지의 보전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성희 의원(진보당, 전주시을)을 통해 의원소개 청원으로 다시 법안을 접수한 상태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매년 공정가격으로 공공비축양곡 70만 톤 이상 비축·운용 △미곡생산 공공성 강화 △시장가-공정가 차액 전부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관련 예산 확보 △매년 필수농자재 가격 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등으로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안정적으로 국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국가책임농정’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민3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 농업인의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농민의길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국민과 정치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최근 쌀값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벼 재배농가들은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의 열망을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문제에 있어서 여·야 구분없이 하나된 목소리로 농업인을 위했으나 최근 정쟁의 분위기가 농해수위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수도작과 관련해 쌀값 향상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 방안, 지속가능한 쌀 농업 발전방향 제시, 쌀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약속해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쌀값과 관련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가격과 민간의 현장수매가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며 이전소득이나 농외소득이 주가 아니라 농업소득이 농업인의 주소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쌀 농업 발전을 위해 상속증여 등 농지분할에 따른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농가대상 영농규모화 정책의 재시행, 신규 농업인에 편중된 정책사업을 진입(청년), 성장(40·50대), 정착(60대 이상)으로 세분화,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으로 확대를 위한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한 국내 시장영향 최소화 대책 지속 강구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쌀의무자조금을 도입해 쌀 소비촉진과 왜곡된 정보를 개선하고 쌀 적정생산과 고품질화 유인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쌀의 날’ 국가지정기념일 지정, 농업 역사문화에 대한 연중 홍보 등 국가차원의 관심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소류 수급 안정 직불제도와 농산물 공정 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와 법 마련 △기후 위기 시대 농업 재해보상 강화 등을 3대 공약으로 요구했다.
양 협회는 농정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삼농(농업인·농업·농촌)을 살리는 데 있는 만큼 발표한 3대 공약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통해 공약화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3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채소류 수급 안정과 농산물이 합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늘·양파 등 채소류의 수급 정책이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수립되다 보니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고 농산물 판매가격 역시 생산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돼 경작을 포기하게 되고 점차 농산물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행 직불제가 논 농업과 하계작물에 집중된 만큼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략 작물 직불제의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농지와 작물에 대한 직불제로 각각 구분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작 신고를 의무화해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품목별 4~22% 수준인 계약재배 비중을 50%가량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쌀·보리·밀·고추·배추·무·양파·대파·당근·마늘·사과·배 등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공공수급제를 도입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계약재배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유통·소비업체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높아지는 농산물 생산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계속된 국제적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지속해서 상승해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이 농산물 재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필수농자재 지원법(가칭)’ 제정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의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 정부·지자체가 보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농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인력 수급, 인건비 상승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같이 농업·농촌의 직접 인력지원 사업을 시행함과 더불어 소관 부처·지자체·농업인·농협·인력사무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농업인력 조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공공파견제 도입과 공공 기숙시설 건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농업에서도 기후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재해 보상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협회는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으로는 심해지는 기후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효과가 미흡한 만큼 ‘농업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해 △재해대책 범위 확대 △피해 기준 완화 △재해 유형별 기준 마련 △지원 단가 현실화 △농업소득 보전 △농기계 피해지원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한 농업인들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가입 유도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계기로 △임업직불제 확대와 공익용 산지에 대한 지불제 도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통한 소득창출방안 마련 △산주·임업인이 함께하는 탄소세와 탄소거래제 논의·도입 △임목재해보험 도입이 실현되길 희망했다.
임업직불제가 2022년 도입된 이래 올해로 3년차지만 농업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임업계의 인식이다.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농업에선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임업직불제는 올해도 예산이 544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기존 예산에서 끌어오는 식으로 마련됐다”며 “임업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상수도보호구역 등 공익용 산지에 대한 사용료, 즉 지불제도 임업계 숙원사항이다. 박 회장은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에서부터 시작된 공익용 산지에 대한 지불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임업경영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며 “임업직불제 확장과 함께 공익용 산지에 대한 지불제도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 요청되는 오늘날, 탄소를 순흡수할 수 있는 임업의 강점을 살려 청년임업인 등에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정책적·금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꼽혔다.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의 90%를 배출하는 36개국 중 우리나라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최하위라는 점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목 수확은 특성상 오랜 세월이 필요하므로 청년임업인들이 임업에 종사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필요한 데 산촌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제안이다.
또 산주·임업인들과 탄소세와 탄소거래제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산림이 탄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선 잘 경영·관리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림경영계획서가 세워진 산림은 전체 2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익용 산지가 26%임을 감안하면 50%의 산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경사가 가파른 곳을 빼면 경영되는 숲 비율 50%는 목표로 해야 하며 탄소세와 탄소거래제를 통해 산주·임업인들에게 경영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목재해보험 도입도 임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생산주기가 매우 긴 나무 특성상 보험이 있어야만 산주·임업인이 위험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림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도입에 필요한 조사는 임업직불제를 시행하며 확보된 임업경영체 정보와 현장실태조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축산관련단체
생산비 상승과 소비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업계는 이번 총선 공약이 보다 현실적이고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정책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 첫 문턱을 넘은 만큼 총선 공약에서도 한우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 등 한우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사료 가격 안정법 등 생산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돈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특히 하위 30% 구간 농가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극심히 우려되는 바 한돈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민관공동 돼지 수매 사업 추진을 통해 수개월 후 닥칠 돈가 상승기를 대비해 선제적 대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료비 부담 완화 대책,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수익·생산성 제고를 위한 백신 피해 완화 대책, 가축분뇨처리비 부담 완화 대책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육협)는 낙농 기반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요구했다.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과 낙농제도의 변화로 인해 폐업하는 낙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육규모 50마리 이하 규모 농가의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낙농기반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낙농가들의 생산의지를 북돋기 위한 낙농생산 기반의 안정과 농정예산의 증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낙육협은 2026년에는 수입유제품의 관세제로화마저 예정된 상황에서 국내 우유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중장기 낙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국내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지원을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급변하는 기후와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마련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며 국내 수급 불안을 이유로 세금을 들여 축산물을 수입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계협회는 사육비 상승으로 인한 적정한 사육비와 물가 안정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며 수입 농축산물 TRQ 확대 방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연근해 감척사업 확대,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확대, 해상풍력특별법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노력에도 연근해 수산자원은 감소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동해안 오징어 자원이 급감하면서 많은 어업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수총은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상향하고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현실적인 폐업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수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두고 이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추가방류와 일본의 수산물 수입확대요구 등에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수산물 릴레이 시식회 사업을 확대하고 정례화할 것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확대, 수산물 시장 연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등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어가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52.7% 인상됐다. 이같은 인상기조는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어업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가연동보조금처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력사업기반기금 면제, 농사용 전기 특례할인 적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사업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산업과 해상풍력산업간 상생·공존방안 마련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해상풍력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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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이끌어가는 구심점 될 것” 
[농민신문] 비료값 지원정책에도 농가 구입비 부담은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