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료가격 지원정책에도 농가는 지난해보다 비싼 금액에 비료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21년 8월 비료 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2분기 그레뉼요소 20㎏들이 1포 가격이 2만8900원까지 치솟았다. 농가는 기준 시점 대비 인상 차액(1만8300원)의 약 80%(1만4650원)를 지원받아 1만4250원에 요소비료를 구매했다. 같은 기간 20㎏들이 복합비료 가격은 2만6300원까지 올랐지만 농가의 실제 구매가는 1만5200원이었다. 이후 비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2023년 3·4분기 그레뉼요소 판매가격은 1만7700원으로 낮아졌고 농가가 지불한 실구매가도 1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복합비료 판매가격은 2만550원, 농가 실구매가는 1만4050원으로 집계됐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도 시행되지만, 농가는 정부 지원을 받고도 지난해보다 비료를 비싸게 구입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액 산정 시점이 달라지면서다. 2024년 정부가 지원하는 비료 가격 인상액은 전년도 4분기 농가의 실제 비료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즉 올 1분기 그레뉼요소 판매가격이 1만5950원이므로, 농가는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인상액(3950원)의 약 80%인 3150원을 지원받는다. 농가가 지불하는 그레뉼요소 가격은 1만2800원이다. 복합비료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아 1만8000원짜리를 1만4850원에 구입한다. 비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는데, 농가 실구매가는 20㎏들이 기준으로 요소와 복합비료 모두 800원씩 오른 셈이다.
충남 청양의 한 농가는 “비료값이 인하 추세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지원정책은 있는데 농가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정부가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비료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2023년까지 지원사업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비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은 76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의 무기질비료 실구입가는 판매가격의 80% 수준이다.
[농수축산신문] [Issue+] 제22대 총선, 농축수산업계의 바람은 
[농민신문] [22대 총선] 농식품부 장관 출신 3인 출사표…전직 조합장들도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