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의석 정수 두고 이견
최악의 경우엔 이달 넘길수도
농촌 유권자, 깜깜이선거 우려
획정안 지역대표성도 도마에
선거구 획정 어떻게 돼가나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2. 1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이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깜깜이’다. 여야가 시·도별 의석 정수 조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다.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 투표자는 어디 지역구 유권자로 투표해야 할지 오리무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1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해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구라는 경기장은 미지수인데 여야는 공천으로 선수를 뽑고 있다. 야당은 6일 내놓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1차 결과’를 토대로 19∼21일 23개 지역구에서 경선을 펼쳤다. 여당도 ‘공천관리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는 배경엔 의석 정족수 조정이 있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내놨다.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는 1석씩 늘리는 안이 나와 논란이 됐다. 획정위는 획정 기준인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편차를 2대1로 맞추라고 판결했다. 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편차를 허용범위로 적용한 결과”라고 획정 배경을 밝혔다.
여당은 획정위가 제시한 방안대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 부산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고 서울과 전북 의석만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농촌 유권자는 고질적인 ‘과소 대표’ 문제에 이어 깜깜이 선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획정위 조정안을 살펴보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농촌 지역구가 분해되거나 터무니없이 큰 공룡 지역구로 합쳐졌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선거구, 공중분해 돼 전남 목포, 나주 등 다른 3개 선거구로 각각 흩어지게 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유권자로서 지역대표성이 흐려진 것도 당혹스러운데,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떤 지역구의 유권자로 투표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농촌을 무시하는 선거구 획정은 안된다”고 호소문을 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현재 획정위가 제시한 안은 선거법이 명시하는 ‘인구비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멸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야는 선거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1대 총선에는 39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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