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정책 사업에 대한 수출업체와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수출물류비 보조 사업 예산에서 74억 원 증액된 585억 원을 올해 대체사업비로 확보, 적극적으로 간접지원 위주의 대체사업을 추진해 물류비 보조 폐지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해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의 집행규모가 535억4000만 원(잠정)에 달하고 있어 자칫 성장가도를 걷고 있는 농식품 수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덕규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 KOPA(주) 사업운영부장은 “정부의 대체사업이 아직 계획안만 있을뿐 올해 처음하는 거라 당장 평가하긴 어렵고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수출업체들이 작년에 물류비 지원을 받은 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직접보조에서 간접보조로 바뀌다 보니 현실적으론 와닿지 않는다”고 조심스레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딸기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 관계자도 “수출물류비 보조가 폐지되면서 수출업체나 생산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편”이라며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 보조 대체사업인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같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생산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불안 속에서도 수출통합조직들은 각자 준비해 온 해외마케팅 강화, 시장다변화, 물류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베리 관계자는 “올해 케이베리는 7000톤, 7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목표를 갖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공동물류사업을 시행해 항공료와 기타 물류비 절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환경기체조절(CA)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송 활성화로 수출물류비 절감과 가격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사업운영부장도 “간접 수출지원 체제 아래 KOPA 나름대로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농가와 수출업체에게 적정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회원사들도 KOPA를 중심으로 덤핑과 담합을 방지하고 공동마케팅 등의 실현으로 신시장을 돌파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배 수출통합조직 배수출연합회(주)도 해외 공동판촉·홍보 강화, 유통효율화 사업, 선도유지 사업, 수출배 선과장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수출용 기능성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지속하거나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간접지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출통합조직의 역할이 커진 만큼 사업 역량강화와 업체 간 갈등 조율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2015년에 보조 폐지가 결정됐지만 그동안 물류비 지원이 지속돼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등이 제 역할을 못해왔다”며 “이제 수출지원사업의 주도권이 수출업체에서 수출통합조직으로 넘어가 업체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수출농가와 업체들을 적절히 아우르면서 정부 정책사업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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