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가 폐지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산 농식품 수출업계에 새로운 수출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와 업계는 긴장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aT가 지난달 2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수도권역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건강한 수출구조 형성 기대 불구 우려도...대체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4. 2. 13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 상승한 91억6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적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식품 수출물류비 보조가 완전 폐지되면서 농식품 수출농가와 업체들은 새로운 수출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다만 수출물류비 사업 폐지는 이미 10년 전에 결정된 사안으로 긴장 속에서 정부는 대체사업을 추진중이고 수출업계도 정부의 대체사업을 살펴보면서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다.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에 따른 정부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 10년 만에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폐지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하면서 예정된 것이었다. 다만 개발도상국은 지난해까지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를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돼 지난해까지 수출물류비 보조를 시행할 수 있었다.
유예기간을 확보한 만큼 정부와 수출업계는 물류비 보조 폐지의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
정부는 2018년부터 물류비 보조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왔으며 동시에 WTO 농업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보조로 전환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의 조직화와 성장을 지원했다. 일단 개별 기업이나 조직에 대해 수출 물량과 연동된 직접적인 비용 보조는 금지되지만 품질개선,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포괄적인 간접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직접보조를 폐지했던 농업 선진국들도 간접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가령 미국은 농무부 산하 수출진흥기관인 해외농업서비스(FAS)가 곡물, 육류, 과실 등 70여 개의 품목별 수출협회에게 시장개척,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도 개발도상국 농업 R&D 투자 등을 연계해 간접적으로 수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 585억 원 규모 대체사업으로 K-Food 수출 상승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물류비 보조 사업폐지에도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74억 원, 14% 증액된 585억 원을 확보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체사업을 추진해 국산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행될 대체사업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사업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환경기체조절(CA)유통지원) 사업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등 4가지로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이달 중 공모할 예정이다.
대체사업 중 최대규모인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형과 공모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기반 조성 △마케팅 강화 △현지화 지원 세 부문에서 총 32개 사업메뉴를 마련해 제품개발부터 소비자 체험홍보까지 수출 전 과정을 포괄해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신청형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모집하며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형은 최대 1억8000만 원을 지원하며 최근 3년간 가중평균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배정예산 내 필요한 사업메뉴를 자율 선택한 후 추후 증빙을 첨부해 정산받을 수 있다.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사업은 품목별 수출 전문 마케팅법인 육성과 지원으로 국내·외 수출인프라 구축과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며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으로 지정받은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등 16개 품목의 통합조직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기반육성, 마케팅, R&D, 품질개선·관리, 물류개선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며 기반육성은 80%, 나머지는 100% 비율로 지원한다.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확 후 저장과 운송 등 수출선적 기간까지 신선도 유지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들이 CA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CA유통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CA저장고, 전용상하차시설, 질소발생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 설치 준비가 완료된 전수출통합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사 등 수출·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은 국산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가공식품 원재료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해 원료단계에서 선적단계까지 선도유지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국산 신선농산물이나 주원료 50% 이상을 국산 농산물로 활용한 가공식품과 그 원재료를 유통하는데 쓰는 저온저장시설이나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수출실적에 따라 초보·일반·고도화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그 밖에도 aT는 올해 수출지원 사업예산으로 수출물류비 보조 대체사업 예산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1750억 원을 확보, 신시장 개척, 전문생산단지,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산물 수출은 산림청에서 별도로 대체사업을 시행한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 지원 한도 내에서 상품개발, 바이어 초청, 외국 홍보 등 수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도 새롭게 시행, 밤과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조직·육성하는데 3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수출통합조직 품목을 7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건강한 수출구조 형성 기대되지만 우려도 있어
이처럼 수출물류비 직접보조가 폐지되고 포괄적인 간접지원으로 바뀌면서 건강한 농식품 수출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물류비 보조가 덤핑 판매를 유발하고 외국 바이어가 물류비 보조를 이유로 가격을 깎으려는 시도도 있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많았다”며 “당장 수출실적을 올리는 데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수출물류비 보조사업 집행규모가 2022년 476억5700만원, 지난해 535억5400만 원(잠정)에 달한 만큼 간접지원 전환으로 타격이 전혀 없을 순 없다는 게 수출업계의 분위기다. 당장 우려되는 건 올해부터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증빙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수출업체의 관계자 A씨는 “지난해까지 물류비를 직접 지원해 줄 때는 수출면장과 실적만 내면 표준물류비에 따라 지원비가 쉽게 나왔는데 사후정산 방식에 기반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면서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일개 농가나 업체 입장에서 일일이 정산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예상된다”고 털어놓았다.
지원 항목이 실질적으로 수출 농가나 업체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씨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항목은 실제로 늘었지만 막상 농가나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며 “컨설팅, 교육, 인증 등을 지원한다는 건 결국 컨설팅, 교육, 인증 등의 기관·기업에 돈이 간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 업체 입장에선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라 성토했다.
이어 그는 “박스 포장비, 농자재, 인건비 등 농가와 업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원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수출업체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지 않을 것”이라며 “R&D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은 즉각 수출에 영향을 주긴 어려워 실질적으로 업체나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TO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 빈틈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강대국들도 통상규범에 위배될 수도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다 타국에 의해 문제가 되면 그제야 협상하면서 수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환 원장은 “WTO 체제는 미국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질 않고 있다”며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인 만큼 지키긴 해야겠지만 흔들리는 체제의 빈틈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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