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 등
선거구 공중분해 거론되면서 인구소멸지역 불안 확산
선거구획정 기준 개선 여론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이강산·구정민 기자 2024. 2. 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거론되는 농어촌 지역의 유권자와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여야의 선거구획정 논의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일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당일 취소됐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비공개 회동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거론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획정안에서 공중분해가 거론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한 주민은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향후 지역구가 바뀔 수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 따지는 선거구 획정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번 총선은 지금의 선거구대로 치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석수 1석 감소가 거론되는 전북지역의 한 유권자도 “농촌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의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의석수 감소는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업·농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의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현재 선거구획정 논의를 보면 2월말 혹은 3월이 돼야 선거구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는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예비후보 입장에서도 선거 전략과 정책을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업계에선 선거구획정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인구소멸 지역의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유권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정치적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2월 21일을 선거구획정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3월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39일 전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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