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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총선 체제, 법사위 소위 지난달 10일 이후 ‘개점휴업’
2월 국회, ‘쌍특검’ · ‘선거법’ 등 총선 이슈로 ‘농생법안’ 안 다뤄질듯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2. 7
3대 ‘농생법안’ 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최근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본지 2월5일자 1면 보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정부측이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기 위해 당론으로 결집한 상태여서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윤석열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폐지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처리 수순을 답습하거나, 법사위 계류상태에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사위에 1일자로 회부된 3대 농생법안과 한우산업 지원법, 농산물 온라인거래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국회법상 체계·자구의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이들 법안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일정대로라면 3월31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를 끝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가 가능해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가 예상되고 다시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기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총선을 겨냥한 야당측의 최상의 시나리오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유도해서 부담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중론이다. 4월10일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명절인 설이후부터 사실상 국회 민생법안심사는‘올스톱’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10일 이후부터는 안 열리고‘개점휴업’중이다.
여기에다 정부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추진력도 상실한 상태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던 지난 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임위의 통과시킨 양곡법은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법안” 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간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되더라도,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3일 대정부질문, 29일 본회의 등에서는 이들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일명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 총선 비례대표 배분 내용의 선거법 등이 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만약 쌀을 둘러싼 이슈가 다시 원내 최대 정쟁으로 부각될 경우, 법사위는 본회의 전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거쳐 소위를 열어 심사·의결하게 되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찬반을 거쳐 본회의로 넘길 수는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1대 국회 업무가 갈무리되는 동시에 이들 농생법안 또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측 한 의원은 “법사위에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직상정 절차를 밟아 이번 임기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상이라는 진단이다.
이와관련, 농해수위 관계자는“여야간 총선 전략용으로 쌀문제를 쟁점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총선 막바지 시점에 선거운동보다 더 에너지를 집중할 정도로 볼륨감있게 이슈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사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입장을 당론화하고 있기 때문에 ‘끼워넣기’ 식의 법안 통과도 어려운 사안”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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