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물가 가중치 10 미만 실질적인 영향 아주 제한적
값 일시적으로 오를 때마다 언론·정부 과민 반응 이어져
수급대책 대상 전략적 선택 저소득층 등 집중 지원 필요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2. 8
‘金사과 金배에 손님 화들짝’ ‘망고 등 수입 과일 6종 할당관세…물가안정 추진’.
이번 설에도 농산물 가격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과민 반응이 이어졌다. 관행처럼 자리 잡은 농산물 가격 잡기식 대책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과 맞물려 농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언론 보도는 최근 점입가경을 이뤘다. ‘금사과’ ‘금배’ 등 농산물 가격이 금값이라도 된 듯 제목을 뽑은 기사가 쏟아졌고, ‘역대 최대급 차례상 비용에 소비자가 장보기를 포기했다’거나 ‘농산물 가격이 물가안정세에 찬물을 뿌릴 수 있다’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기사도 많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농산물 공급 확대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기사가 뒤따르면서 농산물이 물가를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국민 인식이 강화됐다. 언론과 정부의 이같은 ‘농산물 때리기’가 특정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반복되면서 농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농산물은 실제 국민 소비지출과 물가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까.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달리 최근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중치는 64.8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1000원을 지출할 때 농축산물 구입에 64.8원을 쓴다는 의미다. 여기엔 쌀·돼지고기·쇠고기·사과 등 63개 품목의 농축산물이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쌀(4.2), 돼지고기(9.8), 국산 쇠고기(8.6), 수입 쇠고기(3.1), 달걀(3) 정도가 3을 넘고 나머지 대부분은 0점대에 머문다. 금값이라던 사과도 2.3에 그친다.
그나마 이번 가중치는 개편 전(2020년 기준 71.4)보다 더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줄었던 외식 소비가 회복되면서 가계의 농축산물 직접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런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다. 대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소비자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가중 평균하는 구조여서, 단일 품목의 가중치가 모두 10 미만인 농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가중치가 높은 항목은 전세(54.2), 휘발유(24.1), 휴대전화료(29.8), 중학생 학원비(13.8) 등으로 실제 물가지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산물은 특성상 명절 등 시기적 요인이나 수급에 따라 특정 품목의 가격이 들썩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일시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농업에 불가역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되거나 거론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유례없는 흉작에 따른 사과 가격 상승을 놓고 수입 확대로 대응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별 농식품의 일시적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순간적 체감도가 클 수 있지만 실질적 영향은 짧게 지속되거나 미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복되는 농식품 물가 이슈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농식품 물가가 미치는 제한적 영향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중장기적 수급·물가 대책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에 농산물 물가 대책을 펴더라도 대상품목 선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상효 농경연 동향분석실장은 “이번 설 수급안정 대상품목엔 전년·평년 대비 출하량 증가로 가격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면서 “체감물가를 낮추려면 명절 3주 전 가격을 점검하고 대상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시적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 고려 없이 전 국민을 얕게 지원하기보다 저소득층 등을 ‘핀셋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근원물가를 관리하는 데 주력할 뿐 농산물 일부 품목 가격이 등락한다고 과민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영양을 두껍게 지원하는데, 우리도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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