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28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이자 환급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으로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등 생활 규제 개선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2. 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때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통받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 등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성수동이 과거 인쇄소 등 제조업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했다면서 토론회 개최 장소로 낙점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그간 쏟은 정책적 노력을 설명한 뒤 “이에 더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건을 전수조사하겠다”면서 “(이 중)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전적인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정부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주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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