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해도 소득 늘지 않아 불만
생산비 부담 경감 방안 등 절실
농민신문 사설 2024. 2. 7
도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 씁쓸하다. 그만큼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생활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80.5%, 농민 78.1%가 농업이 향후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도시민 1500명, 농민 1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또 도시민의 58.7%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고 평가했으며, 62.4%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공익적 기능으로는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여,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 등을 꼽았다. 아울러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는 도시민 비율도 48.9%로 반대(11.5%)에 비해 훨씬 높았다.
농업·농촌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현실은 암담하다. 농사지어 먹고살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으로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전년에 견줘 7%포인트나 감소한 18.3%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54.6%)’ 탓이다. 땀 흘려 농축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기 힘들어 농업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농업 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예상대로 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자연재해 순이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과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불만도 빠지지 않았다.
농민 없는 농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농민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자제하고 생산비 부담 경감과 인력지원 방안을 더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농업에 만족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면 농촌소멸 우려도 수그러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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