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급 안정 위해
적정면적 69만9000㏊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확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도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2. 7
정부가 올해도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나선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70만8041㏊)보다 9041㏊(1.3%) 줄어든 69만900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산 쌀 수요량을 362만t으로 내다봤다. 2023년산 추정 수요량(360만7000t)보다 0.4% 많은 수준이다. 2022∼2023년 1인당 쌀 소비량 감소폭이 둔화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소비량 감소율이 1.9%에서 1.6%으로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계산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올해 쌀 수급을 맞추기 위해 설정한 적정 벼 재배면적은 69만9000㏊다. 단순 계산상으론 지난해 재배면적에서 9000㏊가량 줄여야 하지만 올해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2만6000㏊로 잡았다. 타작물 농사의 벼 회귀면적으로 1만㏊, 작황 변수로 7000㏊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면적까지 포함해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적정 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이 2만7000㏊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통계청 조사 결과는 1만900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타작물 재배면적의 상당 부분이 벼로 회귀됐다고 보고 올해는 그 부분을 감안해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3가지 방안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로 전체 감축 목표인 2만6000㏊ 가운데 1만5100㏊(58.1%)를 줄인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에 두류 전체 품목과 식용 옥수수를 추가하고 두류·가루쌀(분질미)의 1㏊당 단작 지급 단가를 20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원면적도 확대한다. 가루쌀은 지난해 2000㏊에서 올해 1만㏊, 논콩은 1만8600㏊에서 2만2000㏊로 늘린다. 하계조사료는 5300㏊에서 9000㏊, 두류·옥수수는 3000㏊에서 40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도 1000㏊(3.8%)를 감축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전국 8개 시·도, 44개 시·군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23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감축한 면적 1㏊당 40㎏들이 공공비축용 벼 150∼300포대를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인센티브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던 하계조사료가 대상에 포함돼, 감축면적 1㏊당 40㎏들이 공공비축용 벼 300포대를 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상승하면서 하계조사료 농가들 사이에서 소득 보전율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지은행이 매입해 타작물 재배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를 2000㏊로 잡은 데 이어 올해는 매입 대상 농지를 2500㏊로 확대한다. 쌀 적정 생산 대책으로 다수확 보급종의 공급과 매입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황금노들’ ‘새일미’는 올해, ‘신동진’은 2027년부터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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