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열면서 대전이 대형마트 평일 휴업 대열에 동참할지 관심을 모은다. 농 민신문DB
산업부, 대전서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
청주·대전 주민 참여…강 차관, “중소상인·마트근로자 지원방안 모색”
농민신문 김민지 기자 2024. 2. 7
대구와 충북 청주, 서울 서초에 이어 대전이 대형마트 평일 휴업 대열에 동참하게 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위해 대·중소 유통주체들이 상생방안을 논의 중인 곳이다.
간담회엔 청주와 대전지역 소비자들이 참석했다. 청주는 지난해 5월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대형마트 휴무를 평일로 전환한 곳이다.
청주 주민들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 따른 만족감을 피력했다. 반면 대전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청주에 이어 대전도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대형마트는 평일에 장을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가 생필품을 구매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나들이하는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대형마트 주말 휴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규제개선 필요성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1인가구의 증가,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새벽배송 전국 확대 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에 따른 중소상인과 마트근로자의 우려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평일 휴업은 현재 전국 3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한 데 이어 청주시는 5월, 서울 서초구는 올 1월28일 대열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올 1월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주도의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확대하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달 2일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의무휴업일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의무휴업일의 법정휴일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게 서울고법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무 휴업을 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에게만 매월 2일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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