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허베이성의 한 농촌 마을. 연합뉴스
중국공산당·국무원 3일 합동 선정·발표
"‘천만 프로젝트’ 로 향촌(농촌) 발전시켜 신시대 뼈다 삼겠다"
식량안보·빈곤방지·향촌수준 제고 등 세부과제 제시
“농민 소득 증대해 돈주머니 두둑해지게 할 것”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4. 2. 4
중국 당정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꼽았다. 21년째 같은 행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3일 2024년 ‘1호 문건’으로 "'개의 마을 시범 구역, 1만개의 마을 정돈 프로젝트(천만 프로젝트)'' 경험을 학습·운용해 힘 있고 유효하게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4일 보도했다.
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와 중국정부인 국무원이 합동으로 해마다 가장 먼저 하달하는 정책 문서다. 중국 지도부가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는지 대내외에 밝히는 것이란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중국 당정이 1호 문건으로 삼농 문제를 다룬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삼농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중국 당정은 “시진핑 총서기가 저장성에서 일하던 때 직접 계획·추진한 ‘천만 프로젝트’는 농촌 환경 개선에서 시작해 점(点)에서 면(面)으로, 차례로 업그레이드했다”면서 “20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향촌의 전면 진흥을 추진한 성공적인 경험·실천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천만 프로젝트의 발전 이념과 업무 방법, 추진 메커니즘을 잘 학습·운용해 향촌 전면 진흥을 신시대 삼농업무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발전 이념과 지역 상황에 따른 정책 제정(因地制宜), 유형을 나눈 정책 시행(分類施策), 점진적인 진전(循序漸進), 장기적인 노력(久久爲功)을 견지해 대중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정은 ▲식량안보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향촌 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향촌 건설의 수준 제고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당정은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 비용·소득 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작지 보호와 농산물 수급 다원화 등 목표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촌에서 대규모 빈곤층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 발전 촉진과 고용 지원 강화로 자생성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상수도나 도로, 에너지 등 농촌 인프라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 당정은 농민 소득 증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중국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책임자는 "농민 소득 증대라는 중심 목표에 집중하고, 소득 증대의 길을 넓혀 농민의 돈주머니가 두꺼워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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