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 기능 유지 추가 세금 부담한다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도 찬성하는 입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4. 2. 1
국민 10명 중 8명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추가 세금부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도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보다 많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2023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2015년 이후 대체로 증가했으며, 농업인과 비교해 도시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은 농업인 78.1%, 도시민 80.5%로, 대부분 국민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59.6%, 도시민 59.1%를 차지했다.
또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농업인 18.5%, 도시민 21.4%였다.
여기에 도시민의 62.4%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에 대한 ‘찬성’ 비율은 증가했으며, ‘반대’ 비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찬성’ 답변(62.4%)은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도시민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도시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약 4배 높았다. 2013년 이후 대체로 도시민 절반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꾸준히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도시민 48.9%가 ‘찬성한다(찬성한다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반대한다(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 11.5%의 약 4배 수준이다. 다만,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 모두 각각 2.4%, 2.7%씩 증가해 다소 양극화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더불어 도시민 47.3%는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도시민은 ‘긍정적이다(대체로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 47.3%, ‘부정적이다(매우 부정적이다와 대체로 부정적이다)’ 9.8%로 각각 응답했다.
이밖에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37.2%였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희망 주요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인구변화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촌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꼽은 데 이어, 보건·의료복지, 일자리, 주거 여건 등 열악한 정주 환경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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