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내 주유소 폐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폐업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폐주유소가 쓰레기더미로 변하거나 심지어 범죄 현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나온다. 주유소가 문을 닫는 것은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촌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예컨대 폐업 주유소를 ‘공공 에너지충전소’로 새로 단장해 농촌의 관계인구를 늘리는 식이다.
◆농촌 경관 크게 해치고 범죄 온상 우려=“저기 보이는 주유소는 장사 안한 지 5년은 족히 넘었을걸요. 안에 들어가봐요. 아주 흉물스럽죠. 밤에 보면 꼭 귀신 나올 것 같다니까요.”
최근 방문한 강원 화천군 상서면의 한 마을. 읍내에서 차로 30분가량 굽이굽이 산길을 달려 도착한 이곳엔 문을 닫은 주유소의 각종 시설이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다. 주유기엔 잔뜩 녹이 슬었고 부서진 주유 노즐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천장 구조물 일부는 내부 철골까지 그 속이 훤히 보였다.
마을주민 정금례씨는 “운영되지 않는 주유소가 저렇게 오랫동안 버려져 있으니 마을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워졌다”면서 “주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주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2017년 폐업했다. 영업을 접은 지 무려 7년이 지났지만 시설은 철거되지 않았다.
농촌 폐주유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는 비단 화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횡성군은 2년 새 전체 주유소 중 5분의 1이 사라졌다. 2021년 34개였던 것이 27개로 급감했다. 경남 창녕은 같은 기간 55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전북에서는 군단위 가운데 완주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같은 기간 71개에서 66개로 감소했다.
폐주유소가 쓰레기장처럼 변하는 곳도 쉽게 발견된다. 원주시 신림면의 한 폐주유소에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난무하고, 홍천군 서석면의 한 휴업 주유소엔 못 쓰게 된 가구와 차량이 방치돼 있었다.
폐주유소는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수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남 창원 골프장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죄자가 40대 여성을 납치해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살해한 뒤 장소를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
농촌의 폐주유소 문제는 주민불편으로도 이어진다.
가령 홍천군은 1820㎢ 면적에 48개 주유소가 있어 100㎢당 2.6개가 있다. 반면 서울(605㎢·주유소 440개)은 72.7개에 이른다. 주유소 한개가 없어졌을 때 주민 불편 측면에서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타격이 크다는 뜻이다.
상서면의 또 다른 마을주민 안선애씨는 “주유소가 마을에서 20∼40분 떨어져 있어 읍내라도 나갈 일이 있으면 기름을 미리 채워 넣어야 한다”면서 “특히 외지인은 뒤늦게 동네 근처에 주유소가 없다는 걸 알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다반사”라고 귀띔했다.
◆철거 비용만 1억원 넘게 들어…마땅한 출구전략 없어=농촌 주유소 폐업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도시는 지대 가치가 높아 업종 전환이 용이하지만 농촌은 그렇지 못해 폐주유소는 흉가로 전락한다.
한 지역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서울은 주유소 대신 유명 브랜드 드라이브스루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긴다”면서 “농촌이 도시보다 해당 업종의 폐업 속도가 더딘 이유는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 한계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주변 오염토양을 복원하는 비용만도 992㎡(300평) 기준 최대 2억원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폐업하려는 주유소 상당수가 영업부진을 겪을 텐데 수억원의 폐업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 군청 주유소 관리 담당자는 “폐주유소가 환경을 훼손한다고 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권고’ 말고는 이를 개선할 방도가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촌 주유소의 폐업문제를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의 김성태 협회장은 “주유소 감소는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이뤄지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주유소를 ‘공공 에너지충전소’로 변모시켜 농촌이 충전 인프라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충전소 주변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관계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한 농촌형 지자체 주유소 관리 담당자는 “주유소 폐업과 부지 활용문제는 예산 부족과 관계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주유소 폐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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