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이미지투데이
정부, 공휴일 휴업 폐지 의지
산지, 매출액 증대 효과 점쳐
농민신문 김민지·서효상·김소영 기자 2024. 1. 25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농산물 산지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성준 대구경북능금농협 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소장은 “일요일 소비자들이 나들이 나온 김에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농산물 양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의무휴업일이 걸리는 일요일을 앞둔 금요일엔 대형 유통업체 발주가 뚝 끊겨서 APC를 상시 운영하는 처지에선 인건비 등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김남수 제주 서귀포 제주위미농협 유통사업소 부본부장은 “이마트가 주 소비처인데 의무휴업일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7% 정도 매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개에 대한 정부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에 이어 3번째 규제로 다뤄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 개혁 의지가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던지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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