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월 2회 실시하는 의무휴업은 공휴일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휴업 전환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고 봤다.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가 불편을 겪고,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수도권·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배송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지방간 정주여건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 유통환경이 변했다는 점도 규제를 재검토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휴업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새벽배송 허용을 통해 수도권·대도시 외 지역 등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문제는 농업계도 주시했던 사안이다. 2022년부터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농민의 출하기회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되고 새벽배송이 확대될 경우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가격 지지, 안정적인 수요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사, 유통점 간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에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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