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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양곡관리법 다시 ‘정쟁’ , “ ‘가격안정’ 본질 퇴색… 선동정치 도구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0 조회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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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시장 멈추게 하는 저열한 좌파정책''

           야, ''민생법안 흠집내는 악의적 선동''

           안건조정위, 여당 퇴장속 야당 단독처리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1. 19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간 국회 격돌이 여야 원내 지도부 설전을 시작으로 재점화됐다. 

야당측이 내논 쌀 최저가격 보장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측은 시장왜곡과 과잉공급이 초래되는 법안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재입법했다고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결국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보장에 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의 본질적 목적은 퇴색되고, 정당의 이해관계 도구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의없는 의사일정에 반대한다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측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포함한 6개법안을 의결,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과 과잉 공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정 소요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 지적에 나섰다.

윤 대표는 “이번 법안 역시 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다” 며 “대상을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입장은 마찬가지” 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출신이며 국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해당법안은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 2’이자 비용추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 이라고 반대의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양곡법은 시장의 작동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서 멈추게 하는 것” 이라며 “이것은 아주 저열한 좌파정책” 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반대입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또한 맞불로 응수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장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망발”이라며,“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좌파정책이니 의무매입 운운하는 것은, 여당이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흠집내려는 악의적 선동을 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윤준병 의원(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은 “양곡법 합의처리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 기존 조항 삭제, 여당의원 발의 양곡법 내용 대폭 수용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면서“여당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에 참석조차 않고, 쟁점이나 이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조차 응하지 않았다” 고 여당측을 질타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7일 별도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개정안(농안법) 등은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주자는 것” 이라며 “국힘과 윤석열정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쌀가격 기준 설정 등의 양곡관리법 ▲16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내용의 농안법 ▲한우산업의 종합계획·지원책 등을 담은 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 ▲농어업인 대의기구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디지털 유통거래를 위한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촉진에관한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을 위원 6인중 4인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6개법안은 1월 임시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 여부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때 여야간 찬반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측 한 보좌관은 “이들 법안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빛을 보기는 요원한 실정” 이라며 “쌍특검 재의결 시점을 놓고 정쟁이 번지는 시국이라는 점,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에 에너지 집중력 발휘가 어렵다는 점 등이 그렇다” 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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