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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농업직불제 올해 예산 3조 1000억원, 전년보다 3천억 증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8 조회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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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8228가루쌀 지급단가 2배 인상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90억 투입 저탄소영농 지원도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4. 1. 17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3조 1000억원으로 편성돼 전략작물인 콩과 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 인상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지난해 대비 3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옥수수도 ㏊당 100만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7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특히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농지를 매도할 때는 월 50만원, 선임대후 매도할 경우는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자금의 대상 선발규모를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키로 하고, 9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도 1만 5000㏊에서 2만 400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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