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감소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 일할 사람이 급감하면서 이민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넘어섰다.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보다 46만여명 늘어 973만명(18.96%)으로 조사됐다. 유엔(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보다 35만여명 줄어 3593만1057명(70.01%)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은퇴 인구가 늘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세대는 줄고 있다”면서 “사회 전반의 혁신성과 성장동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가 2601만4265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31만1064명)보다 약 70만명 많다. 2019년(1737명) 역전현상이 일어난 지 5년 만에 격차가 400배 이상 커졌다.
인구감소에 따라 산업 전반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민자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농촌지역에서 관심이 높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해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데 현 제도에선 쉽지 않다”면서 “숙련기능인력을 늘리고 거주 체류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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