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설 성수품 집중 공급”
온누리상품권 월 한도 50만원↑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1. 14
정부와 여당은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의 성수품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가격에 대한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설 성수품도 집중 공급한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사과·배·달걀 등 성수품 가격이 올랐다”며 “정부가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잘 관리해서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 상향하고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인상도 유예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자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말부터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더해 설 연휴 KTX·SRT의 역귀성 할인을 최대 30%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설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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