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민에게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촌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울 ‘농촌 왕진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 어떤 점이 바뀌는지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로 나눠 알아본다.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정해진 소규모 농가가 지급대상으로, 약 49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품목 늘리고 단가 인상=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이 늘었다. 기존에 밀·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과 논콩·가루쌀(분질미), 하계조사료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논콩을 넘어 녹두·잠두·완두·팥 등 전반적인 두류로 확대됐다.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대분류상 두류에 해당하면 모두 직불금 대상이다. 그 외 하계작물로 식용 옥수수가 추가됐다. 단가도 인상됐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식용 옥수수 직불금은 1㏊당 100만원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고령농민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지원조건을 개선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65∼79세 농민이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금액은 매도는 1㏊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1㏊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이다. 최대 4㏊까지 지급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농업분야에도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주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활동별 지급단가는 농지 1㏊ 기준 ▲중간 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이다.
축산분야 활동은 1마리 기준 ▲소 저메탄사료 급이 2만5000원 ▲돼지 환경개선사료 급이 5000원 등이다. 이번 사업으로 경종 1만㏊, 축산 950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월23일까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앞으로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미량의 농약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 취소 등 불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줄어든다. 상반기 중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에서 ‘일반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 1㎏당 0.0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본격 시행=지난해 51∼70세 여성농 9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특수건강검진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는 3만명이 검진을 받게 된다. 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 ▲농약중독 ▲폐활량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진행한다. 현재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공모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는 대상자를 1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운행=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를 도입해 양·한방 진료와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1∼2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요건 완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면적 규제 완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료 보급 추진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금지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등 54개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다.
[한국농정신문] 국내외 경제상황 보니 ... 올해 농업 여건도 ‘녹록잖네’ 
[농민신문] 올 농업계, 이상기후 ‘걱정 반’ 디지털화 ‘관심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