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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새해기획] 접점 못찾는 개설자-유통인 갈등...지방도매시장 파열음 커질 듯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5 조회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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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장 환경에 대한 유통인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모습.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가 운영 중으로 경매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이 있고, 비둘기 분변이 경매장 내 물건에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둘기가 경매장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이 설치돼 있다. 경매장 곳곳의 기둥도 많은 편이어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4 도매시장 올해 이슈는

          <2>지방도매시장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1. 5


 기자 주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현행법상 개설허가자를 기준으로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가락시장 외 다른 도매시장을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했다.


 지방도매시장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프라인에선 가락시장 입지가 독보적인 데다 대형마트, 온라인 채널 등이 확대되면서 생존 전략을 짜기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개설자와 유통주체 간 대립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역시 크고 작은 잡음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정책적으로는 공영도매시장별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이어 이를 이행하고 평가로 이어지는 첫해가 될 것으로 보여 예전과 다른 외부 요인이 침체된 지방도매시장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을지도 관심이다.
 

  ◆ 개설자와 유통주체 갈등 양상 심화되나

     영업공간 분리 갈등 점입가경
     대전노은시장도 대립 장기화
     대구, 구리, 청주 등 이전도 이슈 

지난해 지방도매시장에서는 개설자의 행정을 둘러싼 잡음이 많았는데, 몇몇 곳은 올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같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와 시장 유통인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공간을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강서지사)가 자체 실시한 분리조치 명령이 또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장 내부 도매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유통주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분쟁으로 번졌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다. 지난해 11월 시장 내 도매법인인 강서청과가 공사의 조치 명령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서울시공사의 조치 명령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황이다. 일방적인 분리 조치 명령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큰 침해를 받고 있다는 유통인들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서울시공사의 행정(조정) 역량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갈등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사는 강서도매시장 내부 하역원의 인력 수급난 등을 명분으로 지난해 추진했다가 산지 여건 미흡과 유통인들의 반발로 보류한 수박 파렛트 거래 의무화를 올해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대전노은도매시장도 대립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표준하역비, 경매장 환경을 비롯한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대전시의 행정에 대해 시장 내 도매법인인 대전중앙청과가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지난해 12월 중도매인, 농민단체들과 함께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전면전 양상이다.

강서와 대전 사례는 개설자와 유통주체 간 빚어지는 크고 작은 마찰 중 수면 위로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 유통인 사이에서는 개설자가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보다는 규제 또는 성과주의 방식에 매달리며, 일방·불통 행정이 계속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지방도매시장의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지방도매시장의 정체성·기능에 대한 개설자와 유통주체 간 시각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편의를 더 우선하는 지자체 행정이 강화되면서 갈등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추세며,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도매시장 이전 또는 건립 추진에 따른 크고 작은 진통도 곳곳에서 예상된다. 이전 추진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울산도매시장을 비롯해 대구도매시장, 구리도매시장, 청주도매시장, 광주각화도매시장 등도 관련 움직임이 올해 진척을 보이거나 구체화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대구도매시장은 올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으로 지방도매시장 중 강서, 구리에 이어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된다. 



 ◆ 기능 재정립, 거점화 등 변화의 훈풍 불까

    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 첫해 기대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지방도매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올해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방도매시장의 체질 개선 등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우선 지난해 공영도매시장별 5년 단위(2024~2028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도매시장이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전문가그룹)가 연말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운영된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모두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전계획은 도매시장과 지역 여건 특성을 살려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계획 등도 반영됐다.

거점화 추진 사업도 추진된다. 이 일환으로, 소분·재포장시설·저온저장고 신축 예산을 공모를 거쳐 3개소에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거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전자송품장, 이미지경매 등 디지털 전환도 올해부터 중장기적 관점으로 관리된다.

곽병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2022년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2023년은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뒀고, 올해는 계획에 맞춰 이행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수집과 물류 역량을 활용해 지방에 공급기지 기능을 한다거나 또는 위성 기능을 살리던지 지방도매시장이 자기의 기능과 특색을 살려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올해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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