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상반기 2%대 물가달성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1. 5
정부가 올 상반기에 2%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에 10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토론하는 자리, 함께 고민하는 자리,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겠다”면서 올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중 2%대 물가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한 10조8000억원을 지원해 식품 및 원자재 할당관세, 유류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관세의 면제 및 인하도 대폭 확대한다.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21종의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고,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등 상반기에 30만톤을 수입한다.
채소류는 대파 할당관세 3000톤, 건고추 2000톤 및 양파 2만톤의 TRQ(저율관세할당)를 적기에 도입한다. 축산물은 닭고기 3만톤, 계란가공품 5000톤, 계란(수입전량)의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반입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통해 정주인구 확대한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비자) 참여 지역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 및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미니관광단지 지정 및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고, 사업 확정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연계해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한편 2024년 정부의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10여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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