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통상협정 협상이 대거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메가 FTA 협상도 농업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올해 FTA 개선협상을 본격 추진하는 국가는 칠레·인도·영국 등이다. 이 가운데 농업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칠레 FTA 개선협상’이다. 한·칠레 FTA 개선협상은 2016년 11월18일 개시 선언을 한 이후 2018년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대면 협상이 4년 만에 열리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9차 개선협상이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칠레는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FTA 개선협상을 통해 자국산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꾀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당시 우리 농업의 민감품목은 양허(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시기를 미뤘다. 쇠고기·닭고기·마늘 등 민감품목 391개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종료 후 개방 수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장개방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기존 협정보다 더 많은 민감품목이 개방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일부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시 올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는 농산물 등 상품 시장개방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무역을 제외한 3개 분야는 지난해 모두 협상이 타결됐다. 농업은 무역의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다.
무역분야 가운데 농업은 협상의 대체적인 가닥이 잡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IPEF 농업분야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수출입업자를 위한 투명성 및 규제 확실성 제고 ▲농산물 무역 촉진 ▲농산물 수입허가 절차 투명성 인증요건 등이다. 통상당국이 지금까지 밝혔던 대로 이들 규범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강행 규정은 협정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행 규정의 부재가 농업계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국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법 절차가 아닌 당사국간 합의(중재)나 제3자 개입을 통한 자율적 해결(조정) 흐름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국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인 농산물 수출국과 자율적인 무역분쟁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사법 절차보다 우리나라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변화하는 무역분쟁 해결 양상을 잘 살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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