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이 10년간 연장되고,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세도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분야 세법 개정안이 구랍 20일,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돼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로 10년 연장된다.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1건의 농업분야 국세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이 되며,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농어업인의 융자 및 예금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지은행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음식점 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된다. 일몰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시설 등) 취득세의 50% 경감 조치,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조치 등을 3년 연장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조치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농업단지 입주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와 관련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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