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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신년특집] ‘농업의 산업화’ 꾀하는 정부, 기후위기 완화할 수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2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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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에서 무인방제로봇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스마트팜·푸드테크·농지태양광 … 기후위기 심화 우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1. 1

해가 갈수록 농업재해가 심해지는 만큼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십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는 중이다. 다만 대응의 상당부분을 농민이 아닌 기업·자본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여 농민·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2,470만톤이었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800만톤, 2050년까지 1,54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직은 계획 단계에 가깝지만 문재인정부 후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획을 정리 발표하며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현 농업구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다. 현재 저탄소 논물 관리기술 개발, 화학비료 사용 감축, 저메탄사료 개발 등의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이 저탄소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 농업부문 기후위기 대책의 초점이 ‘스마트팜’·‘푸드테크’에 맞춰져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엔 농업부문 기후대책과 관련한 모든 문서의 첫머리를 스마트팜이 장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대농민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스마트팜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 일반적인 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울뿐더러, 농업에 필연적으로 도시자본의 영향력을 늘리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부문에 기업이 진출할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보다 훨씬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부문을 농업에 결합시켜야 하며, 운영방식 자체가 농업 고유의 생태적 기능을 차단하고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가온·제어장치 등) 방식이다. 자본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당장 농업의 활로를 제시할 순 있지만 기후 문제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그 핵심인 ‘영농형태양광’ 역시 논란거리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현 상황에서 영농형태양광은 지주에게 이익을, 농민에게는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농지의 주기능을 ‘영농’에서 ‘발전’으로 변질시키고 결국 농업 위축, 농지 전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농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만약 영농형태양광이 단순 농지태양광이나 제3의 시설로 변질된다면 이 역시 기후위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학계 일각에서 ‘농작물 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태양광발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원초적인 기후위기 대안은 ‘친환경농업’이다. 정부 역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농업분야 기후대책의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 진정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친환경농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친환경농업 예산을 14%나 삭감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을 동결하는 등 전혀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의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예산과 더불어 ‘직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정책과’·‘푸드테크정책과’·‘그린바이오산업팀’을 출범했고 이 부서들은 각각 소속된 실국의 최고 핵심부서들로 자리매김했다. 정부가 굳건한 정책 기조를 세우고 기후위기 대책을 추진하려는 모습이지만, 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농민들과 농업·기후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를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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