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잦아지는 재해 ... “갈수록 농사짓기 정말 어렵네요”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4. 1. 1
해가 갈수록 ‘정말 농사짓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물가의 상승,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부진 등의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올해 농사를 끝낸 지금 가장 널리 이야기되는 화두는 역시 ‘기후위기’다. 통상 노지 과수를 중심으로 몇 해에 한 번 꼴로 발생하던 농작물 피해가 이제는 거의 모든 형태의 농사에서, 그것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지표는 역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보험금 추이다. 지급액 규모의 상승률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할 정도였다.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은 지난 2015년 당시만 해도 52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14억원·2017년 2,873억원 등 매년 100% 이상 증가했다. 태풍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던 2019년엔 9,000억원 규모에 도달하더니, 역대 최장의 집중호우 기록(54일)을 갱신했던 지난 2020년 지급액은 처음으로 1조원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3년 동안엔 매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의 무서움이 더욱 도드라지는 지점은 원체 보험가입률이 높았던 ‘과수4종(사과·배·감·떫은감)’의 사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최근 들어서야 겨우 50%의 가입률을 달성했지만, 과수농가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60% 수준의 가입률을 줄곧 유지해왔다. 가입면적 역시 3만~4만ha 선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5~2016년 무렵만 해도 400억원 미만이었던 지급액이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2,000억원을 넘겼다.
영농조건에 있어 자연재해의 각종 위협을 ‘상수’로 인식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는지, 또 재해 대응에 대해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농민들의 입을 통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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