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노인 기초연금, 1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부터...‘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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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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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1인 가구 기준 월 213만원부터...‘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농민신문 임태균 기자 2024. 1. 1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수준과 생활 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3년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다”면서도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돼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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