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축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자금 연 배당률이 3.5%라고 가정할 때 2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70만원)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까지는 배당 소득세 면제액이 35만원이었다.
농·축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개선됐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국회 논의단계에서 농업계의 요구가 최종 반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은퇴금 격인 ‘사업준비금 환급액’에 대한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농·축협은 매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은퇴조합원에게 환급하는데, 이때 환급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기준이 출자금 비과세 기준과 동일했다.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사업준비금 환급액에도 세금이 없고, 출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일정 비율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2000만원을 출자해도 사업준비금 환급액에 세금이 없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연간 151억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농·축협은 조합원 출자 증대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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