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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값싼 수입농산물로 가격 잡는 정부...농업 씨를 말리는 짓”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9 조회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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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망고, 자몽 등 2만여톤 할당관세로 수입, 방출

          수입과일 소비 증가 속 딸기, 감귤 농가 ‘적자생존’ 중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12. 29


 구랍 25일 정부는, 낮은 할당관세로 수입한 농산물을 방출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 추진을 발표했다. 이렇게 저율 관세로 들여온 바나나·망고·자몽·분유·닭고기·대파 등이 국내 농산물을 밀어내고 발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민의 소비 경향을 수치로 나타내는 트렌드지수 과일부문 최근 조사 결과에는 상위 10위 안에 수입산 과일이 7개 올라있다. 현정부가 시장 비교우위론 정책에 치우친 결과이고, 그만큼 우리의 과일재배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수입농산물로 수급조절하는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맹신하는 정부의 농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과일값이 뛰는 이유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거듭되는 기후변화와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결과물이란 점에서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정책은 국내 농업을 고사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농업계에서는 공론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들여와 팔았더니 바나나·망고·자몽 등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과일의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 하락했고, 일례로 망고의 소매가격은 11월에 6천65원 하던 것이 12월들어 5천210원으로 낮아졌다는 것. 낮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납품가격 인하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가격인하·할인행사 협조로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농산물값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오를 때, 할당관세 수입농산물을 이용해서 시세를 잡는 지금의 방법을 관습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딸기·감귤·사과·단감 등 국내 겨울 과일로 소득을 바라는 농민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성수기를 맞고 있는 딸기의 경우 12월27일 가락시장 경매가격은 평균 4만원선(설향, 2kg)을 기록했다. 보름전보다 1만8천~2만원정도 낮아진 금액이다. 


제주지역 한파·폭설로 가격강세를 보이던 감귤 또한 가격이 멈췄다. 5kg들이 조생귤의 경우 27일 기준 1만5천원선에서 급등세를 그쳤다. 11월 첫 출하시기의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1월이후 가격하락세를 감안하고, 흉작으로 줄어든 생산량, 치솟는 비료값을 비롯한 농자재비용 등을 계산하면 올해농사도 적자 경영이 명확하다.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을 명분으로 ‘수입개방 러시’ 를 주도하면서,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결국에 농민들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12월 4주차 랭키파이(트렌드지수를 분석한 지표)의 과일류 순위 차트에 따르면 딸기와 사과가 1, 2위를 차지했고 배는 5위를 기록했다. 이외 망고, 레몬, 바나나, 자몽, 파인애플, 체리, 오렌지 등 7품목의 수입과일이 10위권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의식적 선택 범위에 잠재된 과일들로, 가성비와 편의성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식탁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때문에 농업계는 할당관세물량(TRQ)으로 수급조절에 나서는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물가를 낮추겠다는 정책의 위험도(리스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농산물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해서 알리는 절차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따질 때, 458개 품목중 쌀을 비롯 사과·배·배추·무·과일 등 농축수산물을 총 합쳐도 2022년기준으로 1000포인트의 가중치 중 85포인트 안팎에 머문다. 10% 이내다.

한 가정의 한달 생활비가 300만원이라고 설정할 경우, 25만~26만원 정도가 부엌에서 요리해서 먹는 음식값이다. 4인가족의 휴대전화 이용료로 분류되는 가중치가 32포인트쯤인 것를 감안하면, 휴대전화 이용료의 두배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 안성지역 한 딸기재배 농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딸기값이 비싸다는 뉴스가, 출하시점에 많이 나오고 있다” 면서 “하지만, 습한 기온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품질과 생산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일손은 많이 가고, 억울한 기분만 든다”고 말했다. 이 농민은 또“앞으로 딸기 생산원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데, 계속 값싼 수입농산물로 이 상황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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