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8일 최종 타결됐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Jassim Muhammad Al-Budaiwi) GCC 사무총장이 한·GCC 장관회담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다. 아랍권 국가와는 올 10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번째로 타결한 FTA다.
안 본부장은 “아랍에미리트와 CEPA를 타결하고 연이어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新) 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와 중동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GCC측은 쇠고기·인삼류·참깨·조제식품, 김·참치·어묵·굴 등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종자류·분유·새우 등 기존 무세 수출품목 외에 쇠고기·김 등을 추가 개방한 것이다. 산업부는 “한우와 김 등 수출 유망품목의 GCC측 관세철폐를 확보해 중동지역으로의 식품 교역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을 보면 ▲쇠고기(15개 중 13개 품목 즉시~20년 철폐) ▲인삼류(즉시~20년 철폐)·인삼음료(15년 철폐) ▲참깨(즉시 철폐) ▲음료베이스(과반수 즉시~5년철폐)·빵제조용재료(과반수 즉시~10년철폐) ▲굴(10~20년 철폐) ▲김(15년 철폐) ▲조미김(20년 철폐) 등이다.
우리나라는 대추야자·홍차·빵·식물성기름·어류기름 등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식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산업부는 “관세 철폐 대상 농수산물은 대부분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이라며 “국내 농수산물 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농축산물은 우리 민감성을 반영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설정했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가장 엄격한 ‘완전생산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은 우리측의 수출 잠재력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하되 주원료는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요건을 부과했다. 예를 들어 홍삼류는 원료인 홍삼을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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