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3. 12. 27
정부가 앞으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료 내용은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그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해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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